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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안녕하세요. 비타민농장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 인원은 완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일 부터는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실시되면서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일면서 정부에서는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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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이날 회의에서 백화점,마트,상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정이었던 장소들의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였는데요. 또 비말 전파의 위험성이 낮은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를 철회하였습니다. 저도 최근 마트에 장을 보러갔는데 16일부터 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때 정말 압박감을 느끼면서 답답해졌었는데 방역패스 해제로 한숨 놓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적용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법우너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점과 마트,백화점은 이용형태를 봤을 때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백신 접종을 안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 통제로 불이익을 주는것은 매우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확인증명서 같은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하는것이 의미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요. 그로인해 마트와 백화점,상점에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한곳은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만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고려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현재 방역상황이 다소 좋아진 상태인것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당장 방역패스 해제가 되더라도 면적, 인원 등 또 다른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하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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